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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657 |
글쓴이 : 김윤성 |
날짜 : 2013-03-10 1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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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결정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
한정승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가 7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4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한정승인 신청을 내 허가받았고,
결국 청산과정을 통해 저는 고작 20만원 내외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인의 남은 재산 대비 빚이 너무 많다보니,
다수 채권자들 간의 분배과정을 통해 그렇게 밖에 안되고..
그러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처리가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은 얘기가..
1년만에 부동산 경매절차가 마무리되어,
경매된 부동산 처분금액은 저당권자들에게 분배했지만,
수백만원대의 예금은 흐지부지되어 유족들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한정승인결정 취소사유가 되는 지요.
만일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면, 기한은 문제가 없는지요.
법원판결은 4년, 부동산 경매완료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예금을 착복(?)한 것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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