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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031 |
글쓴이 : 도한진 |
날짜 : 2013-07-09 19: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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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무효 소송 효과 |
부득이하게 혼인신고를 무효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둘 모두 혼인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7/9일날 오후 1시 반경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10분뒤 다시 찾아갔지만
취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1. 혼인신고 무효소송 가능 기간이 인터넷 홈페이지마다 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혼인신고 무효화 했을때, 당사자 둘 중 한사람은 기록이 남거나 후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둘 중하나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등으로 간주되어야만 취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 등으로)
그리고 피고인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요.
3. 끝으로 혼인신고 무효가 처리된 후 호적이나 가족관계기록등에 기록이 남는가요?
남는다면, 이러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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