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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176 글쓴이 : 고민남 날짜 : 2013-10-18 15:02:11  
가사분쟁
본인은 09년12월경부터 지금 가사문제로 분쟁중인 큰이모의 소개로(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심)
부산 모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기분장애(공황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해 왔으나 나이가 어린데 정신과를 다니면 기록도 남으며
본인이 이겨내려고 노력해야지 약에만 의존하면 안된다는 지인의 권유로 계속하여 상담및 약물 처방을 받아왔지만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나머지 약 봉투를 집에 방치해 왔습니다.
공군자원입대를 신청하여 입영일자가 나온시점에서 치료목적으로 병원측에 입대취소에 근거하는 서류를 부탁하여 제출 하였고 취소처리 되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었던 본인은 지병으로 인해 근로를 활동이 힘든사유를 미루어 계속해서 수급여건을 갖추기 위해 관계부처(동사무소 복지과)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계속해서 혜택을 받았다. 현재 2009년5월부터 2012년5월경까지 2~3년간 큰이모와 생활해 왔으며 가족분쟁이 발생하여 큰이모와 본인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큰이모가 집에 방치해 놓았던 약봉지를 흠잡아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본인이 병증을 앓았던것들이 모두 계획된 행동들이었으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것들을
이용했다며 의사의 동조를받아 본인을 처벌하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인은 공군취소 후 이듬해 의경자원입대 지원을 하여 대체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전역을 3개월 앞둔 상황입니다. 위 같은 내용으로 이모가 저에게 소송(재판)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촉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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