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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177 글쓴이 : 수급자 날짜 : 2013-10-18 15:02:50  
기초생활수급, 감정적 가사분쟁
현재 본인은 24세 남성으로서 의무경찰로서 서울에서 복무중입니다.
부(초등학교 2~3학년), 모(중학교 3학년 경)사망 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1학년(09년 까지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
해오다 외할아버지 고등학교2학년, 할머니 (09년)각각 지병, 사고사 후 12년 5월경(본인 군입대전)까지 큰 이모,큰이모딸(이종사촌),본인,본인의 여동생(미성년자)과 생활 하게 되었고 큰이모와 본격적으로 생활 해온 것은 할머니 사망기점임
본인과 본인의 동생은 외조부모께서 신청하여 수급자로서 자격 요건을 얻게 되었고 약 10년간 본인과 동생은 생활보호대상자(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옴. 많게는 90, 적게는 40 월별로 받아왔고 동생 몫으로 남겨둔 1000만원가량을 제외하고(현재는 제3자인 작은이모가 이 금액을 관리중) 10년간 살아오면서 가족의 생활비 명목을 포함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해옴(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됨)

큰이모와는 고등학교2학년 무렵부터 함께 생활 이모가 동생을 잘 돌보지 않고 생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오다 09년5월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지속 되어온 상황 수차례 이모의 강압적인 훈계와 본인의 반성으로 관계 회복을 반복. 본인은 이 부분 을 숙지하고 입대 후 약속을 이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미 붉어진 불신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됨

그러던 중 수급 급여중 “위탁금” 이라는 명목상의 급여가 존재하며 이모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인데 이것을 그동안 본인이 무단으로 착취해 왔다고 주장.

본인은 단언컨대 이와같은 위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으며 관련부처로부터 위와같은 사실을 한번도 설명 통보 받은적이 없어 본인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된 금액이기에 수급처럼 사용해옴

본인과 본인의 동생을 거둠으로서 자신의 삶이 궁핍해졌으며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아야 겠다며 본인을 보함한 본인의 지인, 친가 (아버지 형제)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정신적 피해보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 수억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을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대응을 통해 소송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황

현재 본인은 군인신분으로서 수급정지 되어있으며 동생의 수급비는 큰이모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수급자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따라 금액이 측정되며 (명백히 수급자 본인들의 몫 이며)

위탁금의 경우 위탁아동으로서 관계부처의 심사를 통해 지급되며 현재 신청자는 (외조부모로 추정됨)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2만원이 지급되며 위탁아동의 양육,생활 목적이외의 영리목적으로 형제나 양육대리인,친권자가 아닌제 3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함 이모는 본인이 양육 대리인임을 주장

현재 본인은 본인 동생의 수급비를 사용해온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모와 본격적으로 생활해온 기점 2년간의 위탁금을 법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면 협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이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1. 이모가 본인의 친동생(미성년자 현재 만18세)를 앞세워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 = 본인 동생 몫을 본인이 사용해온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본인을 처벌, 배상받을 수 잇는가.

2. 위탁금을 제외한 이모가 주장하는 위자료 수천 수억원 을 배상해야 하는가?

1,2 를종합해 보았을 때 본인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또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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