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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504 글쓴이 : 호랑이 날짜 : 2014-04-12 13:09:34  
상고이유서 작성시 유의점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갑이라는 판결요지에 대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불기재의 위법이 있다 적을 경우 법리오해(민사소송법제423조) 이유불기재(민사소송법 제422조1항6호)라고 법조문을 적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위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불기재의 위법이 있다 적었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해본 결과 채증법칙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것은 인정될 경우 저의 상고이유서는 기각되나요.아니면 한두개 틀린 것이 있어도 맞는 것이 있으면 기각되지 않나요
도와 주세요.너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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