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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7019 글쓴이 : 김억수실장 날짜 : 2018-03-20 22:52:37  
상속포기.kr 】Re:한정승인과 보험금 문제
아버지께서 올해 1월 오랜 입원과 치료 끝에 지병으로 사망하셨고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 계약자로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은

1. 아버지 생전의 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등 실손형 보험금
2. 사망 보험금
3.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세 가지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셨고,
현재 보험사 문의 결과 보험계약자인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인 저는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의 보험금청구권 내지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건가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아버지 채무 변제에 이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곧바로 법정상속인인 저한테 귀속이 돼서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제가 온전히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한정승인 전에 미리 보험금을 청구하여
상속인인 제 명의의 계좌에 먼저 지급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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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망보험금은 사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였으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수령권자가 되겠지만,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던 한정승인을 하던 관계없이 보험수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준다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통장에 보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당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해지되었다면 보험금납부금액보다 아주적은 금액의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데 이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될수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기 까지 찾지 마시고 한정승인 목록에 상속재산으로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등 실손형 보험금인데 실제 입원비나 진료비 그리고 치료비로 쓰려면 사망전에 찾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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