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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230 |
글쓴이 : 이철수 |
날짜 : 2013-11-27 1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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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및 한정승인 관련 |
어머니께서 몇주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를 수익자로 지정한 암진단금(3,000만원)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 사망 후 신청하여 수령한 상태입니다.(사용은 안함)
채무를 조사해 보니 3,600만원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04년에 신용카드채무 발생후 '09년에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은행 담당자랑 얘기하다가 담당자가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하였고, 제가 녹음도 했음)
혹시 담당자가 모르고 한말일 수도 있어서, 법원에 가서 소송조회를 해 보았으나, 소송관련 사항(소송,압류,가압류,가처분)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은행 담당자(채권자)와 상담하는 중에 은행담당자가 채무액 감액이 가능하고 450만원에 종결처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며, 아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1) 소멸시효된 채무를 한정승인할때 채무액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질문2) 표기해야 한다면, 한정승인 서류작성시에 채무액을 3,600만원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아님 감액가능하다고한 450만원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질문3) 한정승인 서류에 채무액 표기를 총 채무액 3,600만원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 순간 3,600만원의 채무를 승인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소멸시효 중지의 사유가 되는지?
질문4) 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제가 어머니 상속재산(3000만원)으로 감액된 채무액 450만원을 미리 변제하게 되면, 추후 한정승인 신청할시에 채무변제한 450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질문5)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고, 채무자는 다시 채무를 지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먼 훗날 제가 죽고나서 제 자식한테 그 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할머니의 채무를 몇십년뒤 손자에게 '원금+이자'의 부풀린 채무를 청구하여 법률에 무지한 자는 결국 항변을 못하게 되고 채무를 떠안게 되는 구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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