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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8 글쓴이 : 상담실 날짜 : 2018-10-11 12:44:48  
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공무원연금,국민연금등과 한정승인)
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상속

1.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시면 남은 상속인들은 다음 순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모신자는 기여분을 받고,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50%를 재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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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상속권자가 맏형의 거짓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맏형은 동생들에게 상속을 하여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독식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0 헌재의 위헌 심판전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990. 1. 13.개정)

0 헌재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2001. 7. 19. 99헌바등 :
( 해당조항 2002. 1. 14 개정)
判 진정상속인의 참칭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으로 정한 동조 제 2항은 위헌 :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0 헌재의 위헌심판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 개정)

0 개정내용의 핵심
1990년 1월 13일자 개정된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이 2001년 7월 19일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핵심내용은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개정) >는 내용이다.

즉 맏형이 동생들을 속이고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였을경우 그런 침해가 있은날로 부터 10년내 그리고 맏형이 맏형앞으로 등기를 한것을 안날로 부터 3년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면 동생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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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는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순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물론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남는 유산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 빚을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 ( 1995. 9. 26. 95다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 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참고 :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990. 1. 13 본항 개정)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본항개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본항 개정)



*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도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청산하고 유산이 남으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 ?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순위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까지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즉각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위한 구비서류

부모의 빚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3통, 최후의 (말소된)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과 인감도장, 사망하신 분의 재산목록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과 부채목록 ( 채권자 성명, 주소, 금액, 증거서류), 채권자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장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상속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여 부모님의 빚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류 작성비용은
상속포기는 1만원, 상속한정승인신고서는 9만원에 서류를 작성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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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문제와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승인 -

위 문제에서 단순히 상속자가 상속포기만을 할것이 아니라, 상속인중 한 분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순위 상속인중 나머지 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상속빚은 일단락되었을 것을 1순위 상속자만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어린 손자들이 많은 상속빚을 떠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이점을 참작하여 상속인들의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자신과 자식들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문제에 대하여 재산상속인간의 상속분쟁,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일가정법률상담실을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 010-5586-9300 번으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자세히 상담을 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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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이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를 들였을 때는 양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자녀가 있을 때에는 직계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은 부모와 증조부보 모두 포합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인 제1순위인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2순위상속자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이므로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형제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 상속승인신청을 법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망자가 형제일 때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은 반드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1.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제768조).

2. 그 중 방계혈족은 4촌 이내 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그러면 촌수란 무엇이며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

①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③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즉,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3촌입니다.

④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3.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4. 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 적. 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와 고모, 외숙부(외삼촌)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친삼촌의 배우자(작은 엄마),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 외삼촌의 배우자(외숙모), 이모의 배우자(이모부)들은 인척이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니므로 상속자는 아니나, 친삼촌, 고모, 외삼촌, 숙모등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방계혈족이 아니라도 배우자들은 대습상속을 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이므로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중 한분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4촌이내의 친척들이 이런 상속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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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 상속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히고, 사망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돌아기신분이 재신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같이 조사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안심상속이라 합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안심상속을 신청하였다는 접수증을 주고 1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 어디에 예금이 있고, 어디에 부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상속자는 안심상속으로 알게된 예금이 있을때는 해당은행 가까운지점을 찾아가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예금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가 없으면 예금잔고증명서 발급받지 마십시요, 예금듬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 대신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는 분이 있는데 거래내역서 발급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금잔액증명서나 부채증명서는 거의 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있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되고 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고, 소장이나 독촉장이 있으면 소장과 독촉장 원본이나 복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과 상속한정승인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할 필요도 없고, 채권자에게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상속규정과는 별도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의 개념을 설정하고, 민법 규정과는 다르게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수급자를 정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상 유족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상 유족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한분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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