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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 글쓴이 : 상담실 날짜 : 2018-10-10 21:28:3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청구, 유류분청구,상속회복청구

1.상속재산분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가는 사망하게 되고, 사람이 사망화면 상속개시가 되는데, 고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한분(피상속인)의 소극재산(고인의 소극재산인 빚)이 적극재산(유산)보다 더 많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문제가 대두되고,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유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재산분할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분청구, 유류분청구, 상속회복청구등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⑴ 상속재산분할 신청권자
상속재산분할 신청권자는 망자의 상속인입니다.
(망자를 피상속인이라하고 상속권자를 상속인이라하겠습니다. )
상속인은 다음순위로 결정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 상속비율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모신자는 기여분을 받고,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50%를 재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후 상속권자가 맏형의 거짓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맏형은 동생들에게 상속을 하여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독식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3)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亡者)아 유언을 하였을 경우는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상속인간에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참석이 있어야 하고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부상속인이 협의에 불참하거나 협의에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하기도 어렵고, 제때에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어 재산상 손실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⑴심판청구당사자
상속인들중 1인이나 수인이 청구인이 되고, 나머지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⑵ 관할 법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⑶ 조정과 심판
일단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기여분도 심리대상에 포함할수 있는데 가족간의 문제이므로 가능한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단계를 먼저 거처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심판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⑷ 기여분청구
기여분청구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대습상속분(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됩니다(1008조의 2의 1항).공동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1008조의 2의 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1008조의 2의 3항).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증과 생전증여(生前贈與)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遺留分)보다는 우선순위입니다..

⑷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별상속인에게만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아파트구입비등을 주었을때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되고, 특별수익액 만큼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개정 1977. 12. 31.>

3. 유류분 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이 상속인중 법정상속분 이상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로서,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여 주는 청구입니다.

유류분 반한청구는 민사소송사건으로 민사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의가 적용되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부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심리대상이지반 유류분청구에서는 심리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이지만 유류분 청구의 목적물은 증여나 유증재산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상속회복청구권

0 헌재의 위헌 심판전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990. 1. 13.개정)

0 헌재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2001. 7. 19. 99헌바등 :
( 해당조항 2002. 1. 14 개정)
判例 진정상속인의 참칭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으로 정한 동조 제 2항은 위헌 :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0 헌재의 위헌심판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 개정)

0 개정내용의 핵심
1990년 1월 13일자 개정된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이 2001년 7월 19일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핵심내용은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개정) >는 내용입니다.

즉 맏형이 동생들을 속이고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였을경우 그런 침해가 있은날로 부터 10년내 그리고 맏형이 맏형앞으로 등기를 한것을 안날로 부터 3년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면 동생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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