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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43 글쓴이 : 상담실 날짜 : 2018-10-07 14:55:20  
협의이혼관할 법원 그리고 협의이혼에 관한 모든것


1.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두부부가 같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작성비용은 22만원입니다.) 협의이혼서 작성시 원하시면 합의서도 작성하여 드립니다.

3. 협의이혼시는 법원에서 이혼문제만 다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등 재산문제나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하기전에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말로만 합의하지 마시고 앞으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부부간에 합의서(협의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필요 없는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두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각 1통,부부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도장과 신분증 각자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4. 협의이혼은 단순히 이혼하는 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좋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등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향이 많으므로, 위자료등 재산문제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강제)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안전하게 위자료등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시는 상담을 거쳐 비용이 정하여 집니다.

만일 재산가압류나 재판(강제)이혼시 도움을 원하시면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각서, 상해진단서, 녹음(녹취서)등 증거서류를 준비하시고 010-5586-9300 번으로 전화를 주시고 제일가정법률상담실로 내방하시면 무료로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방하실 때는 가정법률상담실 홈페이지의 사무실 약도를 복사하여 지참하고 오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등록부 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던가 재판상(강제)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제일가정법률상담실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여드립니다.( 재판서류작성시 저렴한 비용으로 1건당 22만원 )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관할구역 및 담당전화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가정법원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로 나와서 100미터 직진하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세종시, 대전시, 금산군 : 대전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은 대정시청역 4번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100미터 지점에 있는데 특허법원과 같이 있고 1층에 가정법원 민원실이 있습니다.
시청역 4번출구로 나오면 우체국이 바로 나오고 이어 둔산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건물이 대전가정법원과 특허법원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소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 접수한 날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달, 미성년이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사망 또는 전적한 경우에는 혼인 당시 제적등본 2통도 제출하여야 함)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남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인이 국내거주하고 남편이 외국에 거주할때 협이이혼***


국내에 거주하는 부인과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첫째 방법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부인이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인을 출석시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부인은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혼의 효과 ***


- 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와 모(母) 가족관계증명서에 남게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가족등록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혼당사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

협의이혼중 재산이나 자녀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거나, 말로만 하여두면 증거가 없어 훗날 재산이나 자녀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설사 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을 가압류하여 두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려면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각 1통,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되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 3통,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3통, 주민등록등본 각 각 3통, 상해진단서, 각서, 사진등 증거물을 준비하여 오시면 가압류를 하여드립니다. ( 변호사비용은 재산액수따라 정하여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서류 1건당 저렴한 비용으로 22만원에 작성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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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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