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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194 |
글쓴이 : 이지윤 |
날짜 : 2012-07-31 10: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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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민사합의금과 한정승인 |
5월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피해자)로 사망하셨습니다.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실패하여 그 규모와 출처는 모르나 많은 빚이 있을거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재산은 감정가 40만원짜리 차량1대이며, 80여만원 정도의 예금 뿐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 2명중 1명은 상속포기, 1명은 한정승인으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 통장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매달 납부하던 이력을 발견하여 기금측으로 문의 하니 직원분께서 6600만원 정도의 빚이 있고 원금 1200만 상환하면 변제완료 한것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상환했습니다.
교통사고이다보니 가해자측에서는 빨리 저희가 합의를 해줘야 형량이 감형될 것이므로, 저희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게 싫어서 의뢰한 손해사정인 통해,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하여 민사합의금 약 7천여만원(이중 [위자료] 라는 항목으로 4500만원 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량의 민사합의금은 통장으로 받은 상태이고, 가해자 측에선 형사합의부분에선 각 600만원씩 도합 1200만원을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 입니다.
저희 예상은 민사합의금과, 아버지 차량, 예금등을 다 합쳐도 빚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민사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고, 단순상속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차피 민사합의금이든 공탁금이든 상속범위에 들어가는 재산은 채무자들이 달라고 하면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상속 하면 저희들의 개인재산을 써서라도 변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하여 모아둔 돈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버는 돈도 아버지의 빚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7/10 상속포기 신청을 한 상태이기에 민사 합의금 7천여만원은 한정상속 받을 언니 통장으로 수령을 했고, 이중에서 1200만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변제 했고, 장례비 등 지출한것 말고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언니 개인적인 문제때문에 그 돈은 지금 다른 통장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돈은 다시 언니 통장으로 옮겨 둘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7월 10일자로 상속포기 신청이 법원으로 요청되어 있구요.
언니는 서류 준비해서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1 한정승인 가능한지의 여부와
2. 가능하다면 소극재산/적극재산 항목으로는 어떤걸 넣어야 할지
3. 그리고 공탁금을 유족의 고유 자산으로 본다 아니다 상속재산이다 등 말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공탁금은 현재로써는 찾아올 생각이 없어서 그냥뒀는데, 이걸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속 받았다고 재산에 넣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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