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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214 |
글쓴이 : 김영석 |
날짜 : 2012-08-12 23: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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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문제 |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곳까지 찾아 올 줄은 몰랐네요 ^^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올해 5월에 국제결혼업체와 계약하고 1,200만원 완불. 필리핀으로 입국.
서류진행비용은 이미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도의 1천달러를 요구하길래 현지 직원에게 전달.
업체의 업무 진행이 느려서 귀국일이 얼마남지 않게 되어, 신부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급하게 결혼식이 진행습니다.
제가 귀국 이후, 결혼업체는 신부의 서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75일 이상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더니, 여러차례 진행 확인을 독촉한 후에야 신부가 생각이 바껴서 결혼할 의사가 없다라고 통보를 해주네요.
지난주 목요일,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1. 만일 답변도 없고 계약해지도 안해줘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소를 제기해야 되나요?
2. 그리고 업체의 형사상의 책임은 묻기 힘들까요?
3.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5의 2항에 보면 '부당한 수수료와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제10조의 2 '신상정보 제공'의 항목에 신부의 신상정보 등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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