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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321 |
글쓴이 : 찡찡dd |
날짜 : 2012-09-21 17: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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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채무, 보험 등 질문입니다. |
어머니(2012.08.27사망), 아버지, 자녀1(성인), 자녀2(성인)
* 부채(6,000만원~7,000만원)
- 3,800만원 : 신용보증기금(보증인 아버지)
- 1,000만원 : 국민은행(신용보증기금 3,800에 대한 이자 연체)
- 400만원 : 신한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연체
- 1,000만원 : 현대캐피탈
* 자산(2,000만원)
- 2,000만원 : 월세보증금(계약자가 엄마로 되어 있으나 전입신고 하지 않음)
* 보험
보험사 | 종류 | 보험계약일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사망보험금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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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흥국 | 실비 | 09.04.01 | 자녀1 | 엄마 | 자녀1 | 5천만원 | 정상
➁ 라이나| 치아 | 09.12.29 | 자녀1 | 엄마 | 자녀1 | 3천만원 | 정상
➂ 라이나| 암 | 12.05.16 | 엄마 | 엄마 | 법정상속인| 5천만원 | 정상
➃ 동부 | 암 | 12.01.04 | 엄마 | 엄마 | 법정상속인| 5천만원 | 정상
➄ 동부 | 암 | 12.01.04 | 엄마 | 아빠 | | 정상
➅ 동양 | 암 | 12.01.04 | 엄마 | 자녀1 | | 정상
➆ 삼성 | 종신 | 04.11.25 | 엄마 | 자녀1 | 환급금 : 1,110,573 | 실효
➇ 신한 | 암 | 97.10.29 | 엄마 | 엄마 | 환급금 : 35,629 |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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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➁ : 원래는 계약자가 엄마, 수익자 상속인이었는데,
2010년 10월 쯤 계약자, 수익자 모두 자녀1로 변경하고 자녀1이 보험료 지급
<질문1>
아버지와 자녀2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1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채무 중에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3,800만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되나요?
아니면 3,800만원이 상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채무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2>
적극재산에 월세보증금과 ➀➁➂➃사망보험금의 포함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3>
보험 ➀➁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는 어머니가 계약자셨고,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였는데
2010년 10월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1로 변경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질문5>
아버지가 재산에 비해 채무가 터무니없이 많아 통장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법정상속인으로써 아버지 몫을 통장으로 받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6>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간단한 무릎수술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입원하셔서 폐렴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이송되셨고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동시에 같은 증상을 보인 환자가 몇 분 더 계셔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했고 자신들이 들어 놓은 보험 한도 내에서 장례비 등을 영수증 처리하면 우선 지급하고 차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병원관계자가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릴 텐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 후에 보상금을 수령했을 때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7>
보험금 항목이 상해사망인데, 사망진단서에 결과적으로 사망한 원인이 폐렴(질병)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병원과실로 나오게 되면 사인을 상해로 고쳐달라고 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최소 몇 개월은 걸리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들이 반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8>
장례식장비, 납골당비용, 화장비, 상조비 등으로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한정승인을 할 때 장례비용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공제해주고, 어떤 항목까지 공제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9>
엄마가 계약자이고, 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계약자를 변경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상속재산이 되어서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9>
2010년 9월 엄마가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아빠 사업에 보태주시고, 2,000만원은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자녀1의 통장에 넣고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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