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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391 |
글쓴이 : 김경산 |
날짜 : 2012-10-25 05:0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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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상속문제에 따른 구상금 재판) |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황계순 외4
둘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많으셨나봐요.
근데 상속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둘째삼촌의 형제들인 저희어머니,삼촌 등 총4명하고 황계순(둘째외숙모,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법원 등에서 알아봐서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서류들을 우편으로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9월12일 부천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판결받고 그 판결문을 구상금 청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원고의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원고 준비서면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저희는 처음 구상금 소장을 받았을 때, 삼촌들이랑 황계순(둘째외숙모)은 나중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법률구조공단,법원에서 혼자서 우편으로 붙여주면 된다기에 간단한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ㅠㅠ.
아 미처 죽겠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씀에 제가 직접했는데 참 난감하기만 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ㅠㅠ 제발
[원고의 준비서면]
1. 피고 박복화의 주장 요지
피고 박복화는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야 망 박종구의 상속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 박복화가 망 박종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2012.9.12. 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복화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대법원2003다30968호구상금판례)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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