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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410 |
글쓴이 : 우희진 |
날짜 : 2012-11-06 18: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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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중인 40대 주부입니다.
빠른 결혼 후 남편이 일찍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열심히
맞벌이 이후 남편의 사업을 도와 왔습니다. 어떨때는 파산위기까지
갔다가도 저희 친가에서 지원받은 금전적인 금액과 제가 개인적으로
벌어드린 돈을 모아서 파산상태에서 헤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문제는 제가 가사생활을 하다, 다시금 사회로 복귀를
원할때 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더이상 집안에 있기엔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아이들도 어느정도 컸기에 조그마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생활을 남편이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남편의 의처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가 정말 싫습니다.
남편이 원하는건 한가지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죽을때까지 집에서
가사생활을 하라고 하네요. 요즘세상에 그게 말이 안된다고 애기해도
묵묵히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제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 하였고, 남편에게 이혼
애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애기한뒤, 남편의
친척집에서 지내겠다고 집을 나간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네요.
따로 살기 시작하고 몇달이 흘렀습니다. 몇달동안 남편은 집안에 들어
가는 공과금 관련된 돈, 자식들 보험료 그 어떤것도 제대로 납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적기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입금한다고만 애기하지 다시 또 입금을 하지 않아
얼마전에는 가스가 끊켜서 저희 애들이 찬물에 샤워하는 현상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파산상태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던게 망해서 파산상태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다시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어느정도 되는것 같구요. 남편에게 위자료 애기를 꺼내면
법적으로 난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 줄께 없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만 하네요. 이때까지 친정에서 받은 돈도 꽤되고, 예전에
남편이 파산상태여서 도망다닐때 힘들게 애들키웠던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전에는 저희가 사는 집의 전세방의 전세금을 70%를
빼가고 월세로 돌려서놨더군요. 자식앞으로 명의가 되어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은 그냥가서 도장만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모른 저는, 월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해서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법률 사무소에 질의 드립니다.
(1)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파산상태인데 이혼시에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개인재산으로 된게 뭐가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빚으로 인해 아직까지 파산상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양육권 문제
: 중학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양육비를 남편에게서 받고 싶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남편이 소득이 있는것을 증빙해야할 것같은데, 남편명의로된게 없으니,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될련지요..
답답해서 푸념반, 질의반 드렸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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