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 번호 : 225536 |
글쓴이 : 한.. |
날짜 : 2013-01-15 07:28:06 |
|
|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06년도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나 갑자기 어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당시에는 부채가 있는지 몰랐고, 채권자로부터 독촉받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물려받은 재산도 없구요.
그렇기때문에 상속포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안전합니다.
3개월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망( 死亡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고,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민법 1019조 ①항에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③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면 쉽게 채권 채무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왜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은행(금융감독원)에 가서 돌아가신분의 금융거래조회신청도 해보지 않고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이 안된다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셋이 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
|
| 윗 글 ▲ 친양자입양 | | | 아랫글 ▼ 한정승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