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 번호 : 225601 |
글쓴이 : 민현 |
날짜 : 2013-02-17 16:53:49 |
|
| 문의. |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채무가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 폐암으로 세상을 등지셨네요.
슬프고 힘들지만 남은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것이겠죠.
어머니는 삼성카드 단일채무셨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재 되셨었습니다.
그 건으로 법원 압류딱지 (소위 빨간딱지) 한번 붙었었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아버지가 법원에 가서 지불하고 인수받는 조건으로 뗐습니다.
신용카드 단일채무였지만 그 이후로 여러군데 채권사로 쪼개져서 넘어간 모양이구요.
가끔 독촉장이 날아오지만 더 이상의 방문이나 연락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간은 십년 가까이 되는 장기채무이구요.
금액은 원금이 천몇백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독촉장 보면 이자 붙어서 억이 넘어가더군요)
오래된 채무라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 아버지 명의로 넣었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채무가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신용정상), 오빠(결혼해서 부인과 아들 딸 하나씩/다 신용정상) , 그리고 저 (미혼/신불)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받을 재산도 없으니 상속포기 하면 되지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기준으로 사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것을 많이 권하던데 그것은 재산이 단 1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있는 재산에서 채무를 삭감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해주는 것이라고 하던데
아예 재산 자체가 1원도 없는데 한정승인이라는것으로 신청이 가능한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럼 아버지와 오빠가 다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으로 안는것으로 하였으면 하거든요.
전 곧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어머니 병간호로 작년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머니 채무 건 처리하고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것은 별도로 개인회생 처리 할 예정입니다.
만약 재산이 단 1원도 없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편법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머니 명의의 핸드폰이 한대 있고
그 핸드폰 요금 자동이체를 위해서 생성해 놓은 마을금고 계좌가 살아 있습니다.
(계좌는 살아 있으되 출금을 할 수 없게 막혔습니다, 한 몇개월 괜찮다가 채권사에서 막은 모양이더군요)
그 계좌에 단 몇십만원이라도 넣어 놓고 사망신고를 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고견을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참고로 외할아버지가 전에 돌아가시면서 외삼촌에게 재산이 대체로 돌아갔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외삼촌이 결정하여 일부 금액만을 줬었고 저희도 받았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들어가있구요.
그 외 집안 땅이 있는데 여러사람 공동 명의로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도 포함이었습니다.
어머니쪽으로 법원 공탁금이 나왔었고 받아서 아버지 명의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외삼촌 계좌로 송금하여 저희는 그 돈에 대해 일절 보유하고 있지 않구요.
외가댁 땅 명의 문제 얽힌것 말고는 별도 재산은 없습니다.
|
|
| 윗 글 ▲ 한정승인 신문공고 | | | 아랫글 ▼ 화해권고결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