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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5992 |
글쓴이 : 이기영 |
날짜 : 2013-06-17 0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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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부동산 관련... |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사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저(임차인)는 2년전 인터넷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한 전원주택을 보았고,
<도시가스 난방> 집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도시가스 난방>이라고 되어있는데다 예쁜 집이
전세매물로 사이트에 올라와 곧바로 연락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 집은 <도시가스 난방>이 아니었고
<기름보일러 난방>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빼고는 집이 이쁘고 맘에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주인이 도시가스 공사를 해주면 바로 전세계약을 하겠다"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일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도시가스 공사는 못하겠다고 한다.
사실 예전에 전세로 내놓긴 했지만 그다지 전세에 대한 NEEDS도 없고
도시가스 공사 할 바에야 우리가 별장으로 쓰겠다.
전세 놓으면 임차인이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귀찮고
여러 귀찮은 일이 생긴다.
그냥 도시가스 공사도 못해주겠고 전세 안해도 된다"
라고 집주인이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기에
"도시가스 공사 안해줘도 되니 전세계약 해주면 안되겠냐?
살다가 너무 추워서 도시가스 필요해지더라도
절대 집주인인 너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절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하는 일 없게 하겠다.
도시가스 공사도 필요하더라도 내 돈으로 공사하겠다."
라고 집주인을 설득했고 집 주인은 이에 전세 계약을 받아들여
1억 6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도시가스 공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 이 문장 외에 도시가스에 관한 다른 말은 없음..
EX> 임차인은 도시가스 공사를 만기전까지 완료해야하며..라던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것을 약속하며..라던가 등의
임차인이 도시가스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의미의 말이 하나도 없고
딱 위의 문장만 특약사항에 들어가있음.
그러나 이 후 그 집에 전세로 살면서 저는 막상 도시가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1: 계약 전 들었던 도시가스 공사비가 2-300만원 수준이었으나
막상 업자를 불러 견적을 뽑으니 500-700만원 가량으로 너무 비쌌음.
이유2: 워낙 공사자체가 잘못 된 가건물 수준의 집이라
도시가스 난방을 단다고 해서 따뜻해지지 않을 구조의 집이었음.
이유3: 세입자인 저와 남편(신혼부부임)의 직업이 PD와 작가로
너무 바뻐 집에 자주 못들어가는 일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해외로 1-2달 장기 출장을 떠나 도시가스 난방이 필요없었음.
때문에 저는 도시가스 공사를 당연히 하지 않았고,
겨울을 기름난로, 온풍기 등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제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세 계약서에 분명히 도시가스 공사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도시가스 공사를 안했으니 도시가스 공사 비용 (400-700만원)을 물어주고 나가라.
나는 분명히 니가 도시가스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전세를 준 것이다.
계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써있지 않냐?"
라며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 도시가스 공사를 무조건 해준다는 계약은 한적이 없다.
계약서에 <도시가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건도
<절대 집주인에게 도시가스 해달라고 귀찮게 하지 않겠다.
필요시라도 세입자인 내 돈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쓴것이고 싸인한것이지,
남의 집 도시가스를..
그것도 견적이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공사를
내가 미쳤다고 해준다고 약속하고 전세를 들어오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계약서 특약란에 <도시가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 도시가스 공사를 꼭 하고 들어오기로 세입자가 약속한것이며,
그 돈도 세입자가 내기로 한다> 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저는 그 특약을
<=도시가스 공사가 필요해 하더라도 세입자가 알아서 한다.
집주인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것을 약속한다>
로 생각하고 싸인했습니다....
질문2.
집주인은
세입자인 제가 도시가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전세를 놓아준것이라 하고,
저는 분명히 그런말 한적이 없고
"필요해서 하더라도 내돈으로 하겠다. 귀찮게 안할테니 전세달라"
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의 집을 십수년간 관리해온 지인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며 제가 분명히 약속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가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편을 들고
"세입자가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소송에서 지게 될수도 있습니까?
질문3.
소송해서 승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몇백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기도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꼭 소송해야겠습니다...
정말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 살면서 도시가스 공사 안했다고
400-700만원을 물어주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간략한 소송과정과 비용, 시간 등도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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