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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337 글쓴이 : 노호기 날짜 : 2014-02-10 10:12:03  
지료청구 와 한정승인
지난 해 경매로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대지를 지난해 10월 낙찰 받아 11월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위의 건물(폐/공가 상태임) 소유자분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상속권자들은 해당 건물을 지난해 12월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월 협의시 한정승인 받으면 저에게 매매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정이 끝난 후 전화하니 3월 4일까지 한정승인 공고중이고,

상속권자는 한정승인 받았기 때문에 자의적 매매도 않되고, 폐/공가 일지라도 철거확인서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모든 권한은 채권자들에게 았지 자기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2월 4일 법원에 해당 건물에 대하여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한정승인 일자보다 대지소유권 취득이 우선인데 한정승인공고에 따르는 채권자(지료)자격이 되는지요?

2. 한정승인 받은 건물일지라도 지료청구-.지급명령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등기부에는 어떠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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