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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398 글쓴이 : 신장섭 날짜 : 2014-03-13 23:39:35  
상속채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망인이 된 아버지의 채무 소송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2002년 5월에 돌연사 하면서 갓 군대를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와 동생은 동년 6월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당시 부의 처(계모)였던 분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 1순위인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 동순위 부의 배우자인 분은 한정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근데 2013년 10월에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소장(소액민사 양수금)이 왔고 즉시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12월에 당사자 변경으로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의 아이들을 피고로 다시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또 즉시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서를제출) 원고 대리인 변호사에게 전화 하여 피고가 잘못변경 된거 아니냐며 따지니깐 잘못했다 하더군요. 부부간에 불란만 일이키고는 전화상 그것도 제가 해서 말로 미안하다..... 암튼 다시 2014년 설연휴 전에 할머니에게로 다시 당사자 정정으로 왔더군요. 근데 할머니는 2순위 상속자 . 상속이 안되는 거 같아서 여기저기 법무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였더니 제가 생각한데로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자녀들)와 한정승인(부의 배우자)을 하면 상속이 안된다고 하더라요. 할머니께서 한정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더군요. 그래서 또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대하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더니 최근에 할머니에게 또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와 함께 변경된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할머니와 부의 배우자>와, 예비적 청구취지<부의배우자에게만 청구>)가 왔습니다.
원고측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 27739판결, 대법원2012.4.16 자 2011스191, 192결정)와 민법 제 1003조 규정을 반박 자료로 첨부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부의 채무가 상속되는 지 그리고 만약 상속이 되면 한정승인으로 소급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지병으로 안좋으신 상태이고 2002년 당시 부이 사망으로 큰 충격이었기에 부의 채무에 관해 이야기 한적도 없으며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것에 관한 것도 이 사건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또 채무 소멸시기가 제가 알기로 10년인 걸로 압니다. 부친이 1995년 국민은행으로 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으며 2002년 돌아가신 후 부터 제게 소장이 올때까지 한번도 독촉이나 채무변제를 이행하라는 법원 등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받았다면 벌써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냈겠지요. 그러면 다음 상속자를 찾았을 것이고. 할머니에게는 이번이 처음으로 왔고, 단편적이 계산으로도 10년이 넘었는데 소멸조건이 완성된게 아니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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