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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942 글쓴이 : 김억수실장 날짜 : 2017-01-24 17:54:47  
가정법률.kr 】Re:성관계 협박
저희 어머니 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시며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2016년 3월경 마산 삼성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담당했던
환자의 보호자(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기간 도중 저희 어머니께서 환자(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것을 환자(아버지)가 배우자(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였고 2016년 9월 다시 입원을 위해 다시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때 3월에 함께 병실에 옆자리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것을 봤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하며 경찰서와 간병협회에
알리기 전에 문자 통보를 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은 환자를 출장식으로 방문하여 돌보며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나서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이십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아들인 제가 문자를 보낸 환자(딸)과
통화를 했으나 증인이 누구며 그 증거가 확실하냐고 하니
그에 대한 대답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인실 위주로 근무하셨는데 4-6인실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않으며 간병인을 써야할만큼 몸이 불편한 노인남자가 그럴 여력이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3월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9월에 알았다해도
왜 2017년 1월중순인 현재까지 무엇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여러 사정이 있었을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직장인 간병협회에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 혹은 이미 알렸을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이런짓을 하는것도
협박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낸 문자와 녹음본이 있으며 현재 진정서를 신청해
고소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저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무슨죄로 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한 상태인데 상대도 고소를 하면 소송을
가게 되는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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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가 현재 상대방을 고소 준비중인지, 고소를 한 상태인지 알수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그렇치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로 귀하의 모친에게 환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서와 간병협회에 알리기 전에 문자를 보냈다면 협박죄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을 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설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죄로 고소는 할수 없습니다. 사실일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도 없구요.

그러나 모친이 다인실 위주로 간병일을 하셨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의심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귀하측에서 무슨죄명으로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 조사와 기소여부가 결정될것이고, 기간이 결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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