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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7004 글쓴이 : 상담실 날짜 : 2018-02-26 00:43:52  
이혼전문.kr 】Re:항소심 반소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3일 1심 판결문 받은 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항소예정(3월 6일까지 기한)이고요, 1심에서는 피고로서 기각을 구하였으나 원고일부승(이혼한다. 위자료는 없고, 친권양육권은 피고가 갖고, 양육비 70만원, 면접교섭 월2회)으로 판결이 나서 2심에서 반소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이 글을 보내드립니다. 반소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을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9일에 결혼을 하고 3월에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의 신혼부부들처럼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잘 생활해 왔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3명이 종종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들을 해도 부부사이에 다툼이 싫어서 종종 속으로 삭히며 넘기고 했던 일들은 있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았었고, 저도 절대 시부모에게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시부모의 결혼기념일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추석날에 시댁에서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점심때 쯤에 남편이 처가에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와 미리 와있던 둘째,셋째 시누가 멀리 사는 큰시누가 밤늦게 올때까지 친정에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말상대를 하다가 더 이상 안되겠어서 먼저 일어나겠다며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중재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서 듣고만 있었고 오히려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평소에도 남편은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효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충격으로 임신7개월에 조산기가 와서 대학병원에 열흘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저에게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고 신혼집에 있는 자기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사람은 연락을 회피하였고, 그래서 엄마가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안에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기분이 나빴다며 절대 장모님을 앞으로 보지 않겠다고 이혼소송을 저에게 걸어왔습니다.(장모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다며 거짓으로 부풀려서 소장에 써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가 조산기로 입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신혼집 아파트를 자기 맘대로 부동산에 내놓고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산기로 힘든 와중에도 남편을 회유하려고 전화도 하고 문자, 카톡 등 지속적인 연락을 했지만 이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 상황을 이혼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기도 했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혼수를 가져가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는 기가 차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정에서 지냈었고 임신 9개월 만삭일 때 이혼 소장을 받았고 소장 받은 뒤 제짐과 혼수를 친정으로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 후에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며 현재까지 친정에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남도 알리고 아기 사진도 보내고 했지만 지금까지 남편은 모두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지금 15개월인 아기 얼굴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거짓말로 꾸민 억지주장 이혼소송에 대해 저는 기각을 끝까지 구했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을 받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는 저도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1심에서 남편은 제가 잘못했다는 거짓으로 꾸민 주장만 할 뿐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다시 기각을 주장하고 싶지만 저도 너무 질려서 이제 반소를 제기할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반소할 경우 위자료를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신혼기간 동안 갚았던 아파트 대출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로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저는 초등교사이고요, 신혼집은 1억 6천 아파트. 남편이 1억을 넣고 6천은 대출이었고, 신혼기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자신의 수입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대출 갚은 돈이 약 2천 정도 되는데 그 반정도라도 가져오고 싶습니다. 제가 한 혼수는 3500만원 정도입니다.)
3. 친권양육권은 저로 지정이 됐고, 양육비는 사전처분과 같이 매달 70만원이 나왔는데. 남편은 공립 고등학교 교사,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 연봉 약 세전 5500~6000만원, 저는 세전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를 좀더 올려 받고 아이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더 인상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요구할 경우 단계별 인상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 둘다 공무원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수입이 고정적으로 증가하기에 이 부분은 꼭 판결 받고싶습니다.
4. 아기가 태어나기전 산부인과 진료 비용, 출산,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부 저 혼자 부담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양육비 사전처분 이전까지의 양육비 월 70만원*7개월=490만원 정도 과거 양육비 받지 못한것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요?
5. 항소심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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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모든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기분이라 마음의 상처가 크시리라 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반소를 제기하고 액수가 비록 크던적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은 직접내방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방하실때는 귀하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2통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2통씩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고, 이혼 1심판결문을 지참하시고 출발하시기 10분전에 010-5586-9300으로 미리 전화주시고 오시면 최선을 다허여 상담과 항소심에서 승소할수 있도록 대응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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