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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7065 글쓴이 : 김억수실장 날짜 : 2020-10-28 20:57:07  
상속전문변호사.kr 】Re:파산신청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어머니가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구요.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저희들 3남메에게 소송이 들어왔씁니다.
물론 처음소송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것이 확인돠자 상속인인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어요.

어머나가 형님의 보증을 서주셨고, 형님은 주채무자입니다.
빚이 2억원되는데 형님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어머니는 전재산이 압류되어 이미 경매되어 가진재산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의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파산신청한 형님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수 있는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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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채무자가 상속빚에서 벗어나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3개월내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5년이 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도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준 보증채무에 대하여 빚있는 사실을 모를리 없고,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여도 자신의 주 채무에 대하여 파산신청한것이지, 파산신청후 어머니기 돌아가신후 5년지나 보증채무에 디하여 소장을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 이외의 나머지 상속자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빚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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