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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945 글쓴이 : 김억수실장 날짜 : 2017-02-22 15:55:58  
이혼전문.kr 】Re:협의이혼시...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 하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양육비-양육자부담 면접교섭권 행사하지 않음 이렇게 적음 될까요?

면접교섭권행사 안한다고 적을시 판사님께서 통과를 안시켜줄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서로간 협의만 되었음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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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엄마 아빠중 선택하여야 하고. 부부 양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협의서에는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행사하고, 양육비는 누가 부답할것인가를 정하고, 면접교섭권을 인정할것인가 인정을하면 시일을 언제할것인가 일시를 협의하여 자세히 정하여 두는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간에 협의로 배제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변경이 되거나 면접교섭권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판으로 면접교섭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시에는 부부간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서에 모두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두부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기타 재산분할을 필요로 할때는 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하시고 내방하신면 이혼에 관련한 서류와 협의서를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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